최근 어린이 학대 관련 음란물의 촬영 및 확산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현재의 법적 처벌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어린이 학대 관련 음란물 불법 촬영 포르노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제재 강화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, 관련 법안 개정 을 통해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. 성범죄 포르노 : 피해자 보호 와 가해자 응징의 균형… Read More